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설치는 현행법상 엄격히 제한되지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과 같은 대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책 변화,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무엇인가?
농업진흥지역은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 보전되어야 할 중요한 농지로, 「농지법」 제30조에 의해 지정됩니다. 이 지역은 농업 생산의 기반을 유지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며, 보통 토양의 질, 수자원 접근성, 경작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 선정됩니다.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은 일반 농지와 달리 '농업 외 목적'으로의 사용이 매우 제한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량 안보: 지속적인 식량 생산을 위해 농지 확보가 필수입니다.
- 농업 기반 유지: 농민들의 영농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 무분별한 개발 억제: 비농업 용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촌 경관과 환경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시설과 같은 비농업적 설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농가와 지자체가 정책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령상의 구조는 매우 엄격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발전 설치의 법적 제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로, 일반적으로 건축물 위나 임야, 일반 농지 등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적 근거 및 해석
「농지법」 제32조(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농지에 대해 비농업 목적의 일시적인 용도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영구적인 농업 생산 기반으로서 보호 대상이며, 태양광 설비 설치는 농업 목적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 출처: 법제처 유권해석 (2020년)
이 해석에 따르면, 설령 해당 설비가 전력 생산을 통한 농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더라도, 그 자체가 농업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대안적 접근
이런 상황 속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이는 단순한 발전설비가 아니라 농업과 에너지 생산의 ‘공존’을 추구하는 형태로, 최근 정부와 학계, 산업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영농형 태양광(Agri-Voltaics)은 태양광 패널을 농지 상부에 설치하고, 하부에서는 농작물을 계속해서 경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양광과 작물의 동시 활용: 패널은 일정 높이에 설치되어 농기계의 이동 및 작물의 생육이 가능하게 함.
- 수익 다각화: 농산물 외에도 전력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 확보.
- 온도 및 수분 유지 효과: 일부 연구에서는 패널이 작물에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여름철 생육을 돕는다는 결과도 발표됨.
법적 설치 가능 범위
2024년 기준으로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 농지에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안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 주요 내용 |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서 영농형 태양광 허용, 허가 기간 확대 |
| 허가 기간 | 기존 8년 → 최대 23년으로 연장 검토 |
| 조건 | 자경농(실제 농사 짓는 농민)에 한함 |
| 입법 현황 | 2024년 현재 상임위 계류 중 |
정책 변화와 사회적 논의
정부의 정책 방향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을 위한 정책 검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농촌소득 향상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맞물리면서 이 시스템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 연장: 기존 8년 → 23년으로 연장 검토
- 보조금 및 융자 지원 확대
- 모범 사례 창출 및 확산 사업 지원
이러한 변화는 농민들로 하여금 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태양광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며, 투자 회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갈등과 쟁점
하지만 모든 농민이 영농형 태양광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 농업 활동 방해 우려: 일부 작물은 음지에 취약해 생산량 감소 우려.
- 경관 훼손 문제: 패널이 설치된 농지가 미관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이익 분배 갈등: 토지 소유자와 실제 농업인의 수익 분배 문제.
- 장기적 농지 가치 하락 우려: 전력설비로 사용된 농지가 이후 복원되지 않을 가능성.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 설명회, 시범 사업, 수익 공유 모델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공존 전략
농업진흥지역은 우리나라 식량 자급과 농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태양광 시설을 허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에너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과 환경, 지역 사회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
영농형 태양광은 이러한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한 대안이지만, 제도적 허용, 주민 수용성, 기술적 안정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향후 법령 개정과 정책 설계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발전이 ‘금지에서 공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정보 정리
| 항목 | 내용 |
|---|---|
| 농업진흥지역 | 농업 생산 기반 보호 목적의 특수지역 |
| 일반 태양광 설치 | 농업진흥지역 내 금지 |
| 영농형 태양광 |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서 제한적 허용 |
| 법적 근거 | 농지법 제30~32조, 법제처 해석 |
| 허용 검토 법안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안’ 국회 발의됨 |
| 향후 전망 | 허가기간 연장, 자경농 대상 확대 가능성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