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는 아파트, 상가 등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매 계약서는 법적 보호와 분쟁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분양권 전매 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항목과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1. 분양권 전매 계약서 주요 항목
분양권 전매 계약서에는 분양권을 전매하는 양도자(매도인)와 양수자(매수인) 간의 주요 계약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아래는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기본 항목입니다.
1.1 계약 당사자 정보
- 양도자(매도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양수자(매수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중개인 정보(있을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보와 중개인의 연락처
1.2 부동산 정보
- 분양 받는 부동산의 위치: 아파트, 상가 등의 상세 위치 (동, 호수 등 포함)
- 분양 계약서 번호: 원 분양 계약서 번호 기재
- 분양가 및 대출 정보: 분양 당시 계약된 금액, 대출 여부 등
1.3 거래 조건
- 양도 금액: 양도 시 받기로 한 금액 명시
- 지불 방식 및 시기: 선금, 중도금, 잔금 지불 일정과 방법(계좌 이체, 현금 등)
- 양도 조건 및 전매 대금: 전매 수수료 등 전매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명시
1.4 계약 이행 의무
- 양도자 의무:
- 분양권 양도 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모든 권리를 이전해야 함.
- 양도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모두 양수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
- 양수자 의무:
- 대금 지불 의무와 더불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해야 함.
- 추후 등기 및 소유권 이전 시 양도자가 요구하는 서류 준비.
1.5 특약 사항
- 특별 조건: 계약 해제 조건, 수수료 부담 등 추가적인 약정 사항이 있는 경우 명시
- 위약금: 계약 위반 시 부과되는 위약금 및 손해 배상 조항
1.6 계약 효력 발생일
- 계약서 작성일과 함께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 명시
2. 분양권 전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2.1 법적 제한 확인
- 분양권 전매에는 법적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분양권이 전매 제한 조건에 걸려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2.2 세금과 비용 확인
- 양도소득세: 분양권 전매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전매 수수료: 전매 수수료는 양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3 공증 권장
- 공증을 통해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분양권 전매인 경우, 계약서 공증이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4 서류 작성 시 정확성 유지
- 모든 계약서 서류 작성 시 오기나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합니다. 부동산 위치, 분양권 번호,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분양권 전매 계약서 샘플
분양권 전매 계약서 본 계약서는 [계약서 작성일자]에 체결되었으며, 매도자 [양도자 이름]와 매수자 [양수자 이름] 간에 분양권 전매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계약 당사자 매도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매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부동산 정보 분양 건물 위치: [아파트명, 동, 호수] 분양가 및 대출 정보: [총 분양가 및 대출 여부] 거래 조건 양도 금액: [총 양도 금액] 지불 방식: [지불 방식 및 스케줄] 기타 비용: [전매 수수료 등] 계약 이행 의무 매도자 의무: [양도자의 의무] 매수자 의무: [양수자의 의무] 특약 사항 위약금: [위약금 내용] 특약 사항: [기타 조건] 계약 효력 발생일: [효력 발생일] 본 계약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상호 간에 분양권 전매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 [양도자 서명]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양수자 서명]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일: [작성일자]
결론
분양권 전매 계약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는 관련 세금과 법적 제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고려해 보세요.
